[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 대치, 정치권 힘겨루기, 의정 갈등’…견해는?

입력 2024.06.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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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정치 얘기를 품격 있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그래도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주말에 오물풍선 내려온 것 때문에 이 품격 토론에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짚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 신경민 : 해야죠.

▷ 고성국 :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 김영우 : 글쎄, 좀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내부 체제 단속, 내부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입장에서 봐서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죠. 사실 북한이 뭐 오물풍선 날리면서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날리는 거의 대응이다,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구실과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전단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잖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잔혹한 피살 사건도 있었고 또 무인기 날리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부 단속하는 거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김정은 교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2대 국회 상황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총선에서 비교적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오히려 북한의 과거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담겼고.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도발이 일어나면 오히려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문을 걸어 닫고 있는 북한 체제에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주입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민 : 남북 간의 대립 물론 김 의원 말씀대로 복잡하죠. 그런데 조금 이슈를 이 오물 문제로 좁혀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 정부 때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 이 문제는 좀 주민들의 이해도 있고 남북간의 대립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오물하고 단물을 주고받는 식의 이 사태는 좀 어느 순간에는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문에도 보면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우리가 단물을 보내면서 바닷가에서 쭉 보내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엄청난 바다 오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민의 이해와 경찰 그런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받아치다 보면 굉장히 극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뭔가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강경하게 대치를 할 때 사실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남북한간에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우리 다뤄야 할 정치 현안이 많아서 이 오물풍선 문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원 구성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몫인 7개는 이제 남겨두겠다 이런 뜻 같기는 합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신지요?

▶ 신경민 : 지금 이건 뭐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죠. 11개 딱 다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무기명 전산투표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절차로 보면 오늘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게 될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선고 이후에 공식적인 아주 짤막한 대응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민주당의 고민,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높여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까지, 검사 탄핵까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슬그머니 한쪽에서는 국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6월 7일 금요일 이후에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끌고 가서 빨리 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훨씬 2배, 3배 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 고성국 : 오늘 11개 상임위만 했는데.

▶ 신경민 : 11개는 뭐.

▷ 고성국 : 18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은 혹시.

▶ 신경민 : 그렇죠. 18개를 지금 현재 국힘당이 특위를 15개 구성해 가지고 국정운영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 21대 때는 7월 17일 제헌절이 어떤 마감 시간 비슷하게 작동이 돼서 그때도 협의를 하다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18개를 다 가져갔는데요. 그때는 여야가 지금하고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11개 상임위원장 그대로 가는 거고 이 대치 상황은 7월 17일이 마감 시한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 김영우 :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대 국회 원 구성 때처럼 18개를 다 그냥 민주당한테 포기 내지는 양보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출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핵폭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3선 할 때 이화영 부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경기도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평화부지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 정책, 대북 관계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평화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 고성국 : 보통은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를 쓰는데 아주.

▶ 김영우 : 그렇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고 대북 관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이제 1심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징역형을. 저는 법적인 면에서 사법적인 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지금 대표가 법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서울시 부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부지사도 그렇고 시장이나 도지사 몰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엄청난 일을 도지사 몰래 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핵폭탄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앞당기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는 더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화영 부지사 그 판결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행보가 일단은 주목이 되죠. 일단은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만 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조사를 지난번에 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한 내용이 9월 26일 영장심사를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유 판사가 이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신 부장판사의 선고에서 300만 불 중에 230만 불은 노동당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방북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의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에 추가 조사를 하려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의 원 구성으로 봐서 체포동의안 이런 거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버리자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바로 검찰의 대응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나온다면 지금 이제 일단은 재판에 대비해야 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유창훈 판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원지법에서 다툼의 여지 없이 판단을 1차 해줬다 이렇게 이제.

▶ 신경민 : 그렇죠, 1차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으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내부에서 있을 것 같네요.

▶ 신경민 : 물론 있죠. 만약에 검찰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법률적이라고만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좀 지위가 다른 그런 정도의 공무원이나 누구였다 그러면 바로 이건 소환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그냥 아마 보통의 국회의원들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검찰이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바로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논쟁도 있고 그러겠지만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이것을 지난번에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퇴근길인가 출근길 문답을 하면서 이걸 흘렸어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신경민 :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응이 정말로 극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률적 대응과 그거에 기반한 또 정치적 대응도 굉장히 극렬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밑자락을 깔아놨듯이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특검이죠. 검사들에 대한 특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국정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바로 국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6월 7일 선고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될 겁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화력을 집중해서 쓸 거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법적인 절차였다,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 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또 이화영 부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과거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축적돼 왔던 경험이나 관례, 관습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 퇴진 쪽으로 갈 겁니다. 모든 특검을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 고성국 : 정권 퇴진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쪽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 김영우 : 네, 그게 아마 조국혁신당하고 또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하고 해서 여러 특검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사법 처리 당하기 전에 아예 사법 처리를 먼저 하자,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공세를 펼 거다 이런 얘기죠?

▶ 김영우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하게 되면 그 당대표의 임기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의장이 또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데 거기서 당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 사임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에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결국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의 선고는 굉장히 여파가 클 거예요. 9월 26일에 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하고 이게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원 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끝난 거예요. 6월 7일 선고로 원 구성을 더 이상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도 엄청난 파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윤석열, 이재명 대결의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판적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고심에 고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6월 7일 선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300만 불 중에서도 230만 불을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불만이죠. 300만 불 다 인정해 줘야지 뭔 230만 불이냐 그래 가지고 항소 이후에 그게 아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30만 불을 노동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법률적 그리고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여러 가지 갈등과 대응과 소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려고 할 거다라고 이제 김영우 의원이 전망하셨는데.

▶ 신경민 : 지금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고 항복이라는 단어하고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건 레토릭을 제거하고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거의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까지 태세를 전환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가 분명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발 이슈가 갑자기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동해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보면 왜 이렇게 국정을 미숙하게 처리할까라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돌발 이슈가 갑자기 터질 수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북한 관련도 저는 돌발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는 전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돌발 이슈가 생긴다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6월 7일 선고가 또 앞으로 정국에 미칠 밑자락을 까는 굉장히 긴 파문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국은 정말 일촉즉발.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바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면 전환은 어렵겠지만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건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 김영우 : 그런데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원장도 입에 탄핵을 물고 사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권,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굉장히 법적인 비판과 분석과 평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당 내부 얘기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김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 신경민 : 지금 선거 끝난 지 두 달 됐잖아요. 만 두 달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고 한동훈이 나오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당심을 100으로 하니 당심을 70으로 하니 80으로 하니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시끄럽지만 국힘당은 대책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무슨 총선백서를 내네 그러면서 백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원장을 시켜놓고 앉아 가지고 아무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전당대회가 한동훈 출마 여부로 결정이 될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결국 여러 사람이 두드려 팬 거죠. 조정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두드려 패서 대표로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드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뭐 별걸 AI를 만들어 놔도 한동훈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전당대회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영우 :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패배 즉시 뭔가 통렬한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토론이 있어야 되고 문 걸어 잠그고 내부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당정 관계도 그냥 단합하자, 똘똘 뭉치자 이런 차원에서 시간만 보낸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야권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제 너무 국정 현안이 많고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엄청난 공세의 고삐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이제 민생을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여당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약해요, 목소리가.

▷ 고성국 : 뭐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 신경민 : 아니, 총리도 못 정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고.

▶ 김영우 : 총리는 정한 것 같습니다, 유임 쪽으로.

▷ 고성국 : 남은 시간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우선 이거 두 분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시는 건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아니, 그래도 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조금 알죠, 아무래도.

▷ 고성국 :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

▶ 신경민 :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이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다음 대표 임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나왔는데 그 두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대표 임기 예외 조항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건 25년뿐만 아니고 26년, 27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치적 급변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불안한 정국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난이 있을지라도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냥 그렇게 갈 거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은 굉장히 잘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한 방에 갈 수가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플랜 B,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유일 체제로 가다가 임기까지도 대표가 연임을 하고 또 연임된 대표의 임기도 나중에 당무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나중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좀 같이 봐야 될 말씀 같습니다.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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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 대치, 정치권 힘겨루기, 의정 갈등’…견해는?
    • 입력 2024-06-10 09:28:26
    전격시사
▷ 고성국 : 정치 얘기를 품격 있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그래도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주말에 오물풍선 내려온 것 때문에 이 품격 토론에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짚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 신경민 : 해야죠.

▷ 고성국 :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 김영우 : 글쎄, 좀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내부 체제 단속, 내부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입장에서 봐서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죠. 사실 북한이 뭐 오물풍선 날리면서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날리는 거의 대응이다,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구실과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전단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잖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잔혹한 피살 사건도 있었고 또 무인기 날리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부 단속하는 거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김정은 교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2대 국회 상황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총선에서 비교적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오히려 북한의 과거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담겼고.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도발이 일어나면 오히려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문을 걸어 닫고 있는 북한 체제에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주입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민 : 남북 간의 대립 물론 김 의원 말씀대로 복잡하죠. 그런데 조금 이슈를 이 오물 문제로 좁혀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 정부 때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 이 문제는 좀 주민들의 이해도 있고 남북간의 대립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오물하고 단물을 주고받는 식의 이 사태는 좀 어느 순간에는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문에도 보면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우리가 단물을 보내면서 바닷가에서 쭉 보내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엄청난 바다 오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민의 이해와 경찰 그런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받아치다 보면 굉장히 극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뭔가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강경하게 대치를 할 때 사실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남북한간에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우리 다뤄야 할 정치 현안이 많아서 이 오물풍선 문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원 구성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몫인 7개는 이제 남겨두겠다 이런 뜻 같기는 합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신지요?

▶ 신경민 : 지금 이건 뭐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죠. 11개 딱 다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무기명 전산투표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절차로 보면 오늘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게 될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선고 이후에 공식적인 아주 짤막한 대응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민주당의 고민,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높여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까지, 검사 탄핵까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슬그머니 한쪽에서는 국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6월 7일 금요일 이후에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끌고 가서 빨리 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훨씬 2배, 3배 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 고성국 : 오늘 11개 상임위만 했는데.

▶ 신경민 : 11개는 뭐.

▷ 고성국 : 18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은 혹시.

▶ 신경민 : 그렇죠. 18개를 지금 현재 국힘당이 특위를 15개 구성해 가지고 국정운영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 21대 때는 7월 17일 제헌절이 어떤 마감 시간 비슷하게 작동이 돼서 그때도 협의를 하다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18개를 다 가져갔는데요. 그때는 여야가 지금하고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11개 상임위원장 그대로 가는 거고 이 대치 상황은 7월 17일이 마감 시한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 김영우 :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대 국회 원 구성 때처럼 18개를 다 그냥 민주당한테 포기 내지는 양보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출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핵폭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3선 할 때 이화영 부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경기도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평화부지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 정책, 대북 관계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평화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 고성국 : 보통은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를 쓰는데 아주.

▶ 김영우 : 그렇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고 대북 관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이제 1심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징역형을. 저는 법적인 면에서 사법적인 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지금 대표가 법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서울시 부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부지사도 그렇고 시장이나 도지사 몰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엄청난 일을 도지사 몰래 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핵폭탄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앞당기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는 더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이화영 부지사 그 판결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행보가 일단은 주목이 되죠. 일단은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만 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조사를 지난번에 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한 내용이 9월 26일 영장심사를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유 판사가 이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신 부장판사의 선고에서 300만 불 중에 230만 불은 노동당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방북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의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에 추가 조사를 하려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의 원 구성으로 봐서 체포동의안 이런 거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버리자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바로 검찰의 대응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나온다면 지금 이제 일단은 재판에 대비해야 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유창훈 판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원지법에서 다툼의 여지 없이 판단을 1차 해줬다 이렇게 이제.

▶ 신경민 : 그렇죠, 1차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으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내부에서 있을 것 같네요.

▶ 신경민 : 물론 있죠. 만약에 검찰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법률적이라고만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좀 지위가 다른 그런 정도의 공무원이나 누구였다 그러면 바로 이건 소환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그냥 아마 보통의 국회의원들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검찰이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바로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논쟁도 있고 그러겠지만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이것을 지난번에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퇴근길인가 출근길 문답을 하면서 이걸 흘렸어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신경민 :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응이 정말로 극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률적 대응과 그거에 기반한 또 정치적 대응도 굉장히 극렬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밑자락을 깔아놨듯이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특검이죠. 검사들에 대한 특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국정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바로 국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6월 7일 선고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될 겁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화력을 집중해서 쓸 거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법적인 절차였다,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 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또 이화영 부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과거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축적돼 왔던 경험이나 관례, 관습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 퇴진 쪽으로 갈 겁니다. 모든 특검을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 고성국 : 정권 퇴진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쪽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 김영우 : 네, 그게 아마 조국혁신당하고 또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하고 해서 여러 특검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사법 처리 당하기 전에 아예 사법 처리를 먼저 하자,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공세를 펼 거다 이런 얘기죠?

▶ 김영우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하게 되면 그 당대표의 임기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의장이 또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데 거기서 당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 사임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에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결국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의 선고는 굉장히 여파가 클 거예요. 9월 26일에 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하고 이게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원 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끝난 거예요. 6월 7일 선고로 원 구성을 더 이상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도 엄청난 파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윤석열, 이재명 대결의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판적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고심에 고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6월 7일 선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300만 불 중에서도 230만 불을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불만이죠. 300만 불 다 인정해 줘야지 뭔 230만 불이냐 그래 가지고 항소 이후에 그게 아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30만 불을 노동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법률적 그리고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여러 가지 갈등과 대응과 소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려고 할 거다라고 이제 김영우 의원이 전망하셨는데.

▶ 신경민 : 지금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고 항복이라는 단어하고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건 레토릭을 제거하고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거의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까지 태세를 전환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가 분명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발 이슈가 갑자기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동해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보면 왜 이렇게 국정을 미숙하게 처리할까라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돌발 이슈가 갑자기 터질 수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북한 관련도 저는 돌발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는 전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돌발 이슈가 생긴다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6월 7일 선고가 또 앞으로 정국에 미칠 밑자락을 까는 굉장히 긴 파문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국은 정말 일촉즉발.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바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면 전환은 어렵겠지만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건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 김영우 : 그런데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원장도 입에 탄핵을 물고 사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권,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굉장히 법적인 비판과 분석과 평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당 내부 얘기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김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 신경민 : 지금 선거 끝난 지 두 달 됐잖아요. 만 두 달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고 한동훈이 나오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당심을 100으로 하니 당심을 70으로 하니 80으로 하니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시끄럽지만 국힘당은 대책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무슨 총선백서를 내네 그러면서 백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원장을 시켜놓고 앉아 가지고 아무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전당대회가 한동훈 출마 여부로 결정이 될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결국 여러 사람이 두드려 팬 거죠. 조정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두드려 패서 대표로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드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뭐 별걸 AI를 만들어 놔도 한동훈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전당대회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영우 :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패배 즉시 뭔가 통렬한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토론이 있어야 되고 문 걸어 잠그고 내부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당정 관계도 그냥 단합하자, 똘똘 뭉치자 이런 차원에서 시간만 보낸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야권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제 너무 국정 현안이 많고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엄청난 공세의 고삐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이제 민생을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여당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약해요, 목소리가.

▷ 고성국 : 뭐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 신경민 : 아니, 총리도 못 정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고.

▶ 김영우 : 총리는 정한 것 같습니다, 유임 쪽으로.

▷ 고성국 : 남은 시간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는데 우선 이거 두 분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시는 건가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아니, 그래도 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조금 알죠, 아무래도.

▷ 고성국 :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

▶ 신경민 :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이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다음 대표 임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나왔는데 그 두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대표 임기 예외 조항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건 25년뿐만 아니고 26년, 27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치적 급변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불안한 정국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난이 있을지라도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냥 그렇게 갈 거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은 굉장히 잘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한 방에 갈 수가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플랜 B,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유일 체제로 가다가 임기까지도 대표가 연임을 하고 또 연임된 대표의 임기도 나중에 당무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나중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좀 같이 봐야 될 말씀 같습니다.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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