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물 풍선 살포’에 ‘확성기 방송’ 맞대응…전망은?

▷ 고성국 : 지난주말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고요. 우리 정부,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관계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욱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송이 재개된 겁니까?

▶ 양욱 : 네, 된 걸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 확성기는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함에 따라서 곧바로 방송이 시작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내용의 방송입니까?

▶ 양욱 : 통상 방송 내용에는 북한 체제의 어떤 흐름, 문제점, 김정은 일가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양한 우리의 K-PO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고성국 : 이게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 지역에 몇 킬로미터까지 이 소리가 들립니까?

▶ 양욱 : 약간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부 개활된 지형이 되면 최대 휴전선 북쪽 30km까지도 도달하고요. 최소 한 10km 정도까지는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확성기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서 북한도 남쪽을 향해서 확성기를 틀고 있지만 실제 어떤 소리가 퍼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부전선은 산악 지역이라서 멀리까지 못 갈지 모르겠는데 서부전선은 개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가겠네요? 멀리까지.

▶ 양욱 : 네, 도달하는 범위가 꽤 되고요. 사실 개성 지역 정도까지 제대로 도달한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해당 지역에 있는 일단 근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내용들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부 다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전방에서 거의 10년 가깝게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북한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북방송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은 흔들림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한 북한 군인들도 있습니까?

▶ 양욱 :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여러 탈북자분들 보시면 실제 이런 확성기 방송을 듣고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게 확성기 방송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거의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 고성국 : 한 6년간 중단됐었죠.

▶ 양욱 : 그렇죠. 6년간 중단됐죠. 그래서 방송 듣고 넘어오신 분은 최근에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어쨌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겨냥한 포격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양욱 : 2015년 8월 20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2015년 8월 초에 우리 군을 겨냥했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포격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사총 한 발을 쏘다가 이후에 직사화기, 직사포로 3발을 발사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29발의 포탄을 퍼부으면서 여기에 대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조금 굉장히 긴박했었는데요. 북한은 8월 21일까지 48시간 최후통첩 시간을 두고 이때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거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만 한미 양국의 굉장히 단단한 억제 태세에 결국 꼬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게 이제 대략 10년 전 일인데요. 이번에 그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양욱 :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자신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확성기 부분을 아예 판문점선언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결국 이번에도 굉장히 이전과 같은 수준의 혹은 그 이상 수준의 도발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못 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예컨대 뭐 한 10년 전처럼 우리 확성기 쪽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도발이 있을 때 그때 지금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원점 타격하고 그 3배 이상의 화력으로 대응한다 지금 이런 매뉴얼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양욱 : 이미 이러한 매뉴얼은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군에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의 화해 분위기로 인해서 군 자체가 살짝 이제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우리 군도 북한의 또 다른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이제 작은 분쟁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에스컬레이션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편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양욱 : 결국은 전쟁의 결정은 상당 부분 오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오판이 언제나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북한이 그러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결국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미 연합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서 이러한 움직임에서 분명히 한미 양국의 조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해서 이런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 내에서의 정찰이라든지 또는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 양욱 : 사실은 이미 지금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9.19 군사합의에 무효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작년에요.

▶ 양욱 : 그렇죠. 이미 작년 10월, 11월 이 시기에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방 지역에 이미 많은 무기 체계들을, 이전에 철수해야 했던 무기 체계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GP들, 감시 소초들을 다 이미 새롭게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너뜨렸지만 북한은 사실은 무너뜨리는 척만 하고 지하 쪽으로 보통 북한 GP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려 우리의 조치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은 북한이 오물을 넣어서 보내지만 저게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인데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 양욱 :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효용성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생화학무기라는 것 자체가 나름 굉장히 다양, 어떻게 보면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낸다? 그럼 이거를 보내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안전 관리가 안 되고요.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실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 풍선에 달려서 날아오는데 북한이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지역 근처까지는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원하는 목표에 이걸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화학 무기든 생물학 무기든 간에 캐니스터 안에 집어넣어서 포탄이든 이런 안을 써서 소화를 하는 건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로 당장 어떤 위험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걸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100% 맞는 말이지만 북한이 이것을 주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사실은 되게 상상하기...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생화학 무기도 아주 정밀한 어떤 운반체를 통해서 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사용할 그런 무기는. 한다면 뭐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양욱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나 다만 이 오물풍선에 뭐가 들었을지는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 어쨌든 접근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겠네요.

▶ 양욱 :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뭔가 나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맨손으로 축소하신다거나 하시지 말고 우리 군과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성국 : 예, 마무리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양욱 : 이런 북한의 행동들, 북한은 이제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탈북단체 대북전단의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를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되려 이런 오물풍선 공격을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욱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