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에 변협 징계 착수…제2의 ‘로톡 사태’ 될까?

입력 2024.06.10 (10:14) 수정 2024.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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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챗-GPT 같은 AI가 변호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 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송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30초 만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난 3월 한 법무법인이 선보인 AI 법률 챗봇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최근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답변 하단 광고가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또 데이터 구축 등 개발 과정에서 고객 소송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변협은 설익은 AI 법률상담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거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법인 측은 AI 학습에 가상 사례를 활용했고, 기초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궁극적으로 보면 법률 시장을 더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는 2027년까지 법률 AI 시장이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법률 AI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일본 법무성에 비해 우리 법무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오늘(10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로톡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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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0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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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챗-GPT 같은 AI가 변호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 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송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30초 만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난 3월 한 법무법인이 선보인 AI 법률 챗봇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최근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답변 하단 광고가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또 데이터 구축 등 개발 과정에서 고객 소송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변협은 설익은 AI 법률상담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거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법인 측은 AI 학습에 가상 사례를 활용했고, 기초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궁극적으로 보면 법률 시장을 더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는 2027년까지 법률 AI 시장이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법률 AI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일본 법무성에 비해 우리 법무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오늘(10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로톡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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