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

입력 2024.06.10 (11:37) 수정 2024.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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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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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1:37:29
    • 수정2024-06-10 11:41:18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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