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기방지법’ 계속 추진…복수직급제 70여개 늘려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경찰이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등이 남아있는데, 전략적으로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다행히 관련 부처가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들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며, “22대 국회 때 바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취자 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입법과 더불어 국립묘지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이 됐지만, 경찰 측 입장과 차이가 커 추가 개정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경 복수직급제 관련해서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복수직급제는)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 할당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입직 경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고위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도 있는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113개의 복수직급제 자리를 확보했고, 앞으로 72개 정도 추가로 확보할 자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2개년에 걸쳐 30개씩 추가하는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일본 치안 총수회담을 잇달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각각 수사 공조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청장은 “한·중·일 3개 국가 간 국장급 협의체가 2015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를 차장급 협의체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며, “실제 성사되면 3개 국가 간 치안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