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만 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 6천 과징금 정당”

쇼핑몰 관리를 소홀히 해 11만 명이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과징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전체 회원 64만여 명 가운데 11만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 6,45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