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 지적장애인 상대 억대 소송사기…1심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앵커]

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입니다.

오늘은 KBS에서 연속 보도한 지적장애인 상대 소송사기 사건인데요.

지난주에 이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었던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취재한 고민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고민주 기자가 집중 보도했죠.

'지적장애인 대상 소송사기 사건' 간략히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네, 이 사건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인데요.

검거된 60대 남성 이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인 중증지적장애인인 처제의 형부이자, 처제를 보살펴야 할 성년후견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악용해 소송사기를 벌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자주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인 이 씨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실종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된 피해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앵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거죠.

지난주에 이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의 범죄 형태와, 죄질을 나쁘게 봤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네요.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한 달여 만에 내려진 선고인데, 징역 4년을 선고한 이유 더 알아볼까요?

[기자]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씨가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성년후견인의 범행으로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씨가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는데요.

이 사건 범죄로 법원의 신뢰가 실추되는 등 그 여파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앵커]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법원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스스로 볼 정도로 사법 당국에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취재 과정에서, 재판부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사법제도를 더 촘촘하게 마련했다면, 이번 소송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계속해서 보도한 법원의 신속한 법적 절차죠.

지급명령제도와 무변론 판결 그리고 송달제도가 누군가에게 당연하고 편리하지만, 이에 대응할 환경이 열악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은 자신에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관련 전문가인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엄중 처벌과 별개로,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사기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법원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 만큼,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법원행정처에서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 이 씨의 반응인데요?

[기자]

네, 이 씨 변호인 측은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전에 반성문을 네 차례 제출했는데, 선고가 내려지고 이틀 뒤에 반성문을 또 제출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도 지켜봐야겠네요.

앞서 경찰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이 씨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요.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경찰은 이 씨 동생과 이 씨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해 이 씨가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수사 내용과 기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씨로 인해 피해자에게 내려진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내려진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날 예정인데요.

취재진은 이 선고 내용과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도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기대 하겠습니다.

고민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영상편집:장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