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러 거래에 “끔찍한 결과”…핵무기 전략 변화도? [특파원 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해 민주주의 동맹의 가치 수호를 강조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러시아 매체로부터 나왔습니다. 서방 대 반서방의 대결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개 컨테이너로 군수품 제공…러시아는?"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현지시각 10일 국립외교원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대화'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2007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을 당시 북한을 두 차례 방문했던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입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이야기 중인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존슨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의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군수품 등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이는 매우 끔찍한 결과"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군수품 거래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에서도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의 생산 장비나 재료,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3차 핵협의그룹(NCG)서 공동 지침 작성…"조만간 공개"

리처드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어제(10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성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일련의 공동 지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공동 지침이 동맹이 핵 억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에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된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백악관 당국자 역시 향후 적국의 핵무기 전략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미국이 배치된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인 리처드 존슨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이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통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며 "우리 팀은 매주 한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상시 대응 태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박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