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한빛원전 수명 연장…“당장 절차 멈춰야”

입력 2024.06.11 (21:35) 수정 2024.06.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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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함평 주민들이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고창과 부안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이 곧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과 함평을 비롯한 원전 인근 6개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받는 '주민 공람'을 마무리했고, 이제 '공청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함평 주민 천4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 공람 절차를 중단하라!"]

초안에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할 수 없고, 중대 사고나 다발적 상황 등을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수원에 보완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함평주민소송단 변호사 : "공청회를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적법하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대사고 평가를 다시 하고…."]

이번 소송에는 함평 주민들만 참여했지만, 전북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도 같은 초안을 공람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소송 결과를 보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은/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이나 부안군은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공청회를…."]

한수원은 일정대로 오는 17일은 고창에서, 18일에는 부안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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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가는 한빛원전 수명 연장…“당장 절차 멈춰야”
    • 입력 2024-06-11 21:35:07
    • 수정2024-06-11 22:08:50
    뉴스9(전주)
[앵커]

전남 함평 주민들이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고창과 부안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이 곧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과 함평을 비롯한 원전 인근 6개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받는 '주민 공람'을 마무리했고, 이제 '공청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함평 주민 천4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 공람 절차를 중단하라!"]

초안에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할 수 없고, 중대 사고나 다발적 상황 등을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수원에 보완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희/함평주민소송단 변호사 : "공청회를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적법하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대사고 평가를 다시 하고…."]

이번 소송에는 함평 주민들만 참여했지만, 전북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도 같은 초안을 공람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소송 결과를 보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은/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이나 부안군은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공청회를…."]

한수원은 일정대로 오는 17일은 고창에서, 18일에는 부안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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