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학교 주변 카지노업 제한’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1 (21:43)
수정 2024.06.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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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 주변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여러 사행 행위가 금지되지만 카지노는 빠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최근 청주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목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여러 사행 행위가 금지되지만 카지노는 빠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최근 청주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목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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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봉 의원, ‘학교 주변 카지노업 제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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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21:43:11
- 수정2024-06-11 21:46:3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4/06/11/80_7985315.jpg)
청주 청원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 주변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여러 사행 행위가 금지되지만 카지노는 빠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최근 청주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목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여러 사행 행위가 금지되지만 카지노는 빠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최근 청주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목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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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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