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업체 적발…127억 환수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 등을 횡령한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정부지원금 횡령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학물질 관련 교육 등 환경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2016년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위탁 용역비 2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급여 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문구와 계좌번호까지 적시했지만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4년간 직원 60여 명을 사업 참여 인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1억8천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나랏돈 39억 원 횡령을 환경부가 수년 간 눈치채지 못했던 건데, 알고보니 협회 책임자인 부회장은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해상 풍력 장비 제조업체는 허위 계산서 등으로 연구개발비 34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가 정부 지원금 횡령 사례를 조사해보니, 주로 산업 연구개발비나 어린이집 보조금, 장애인 활동 서비스와 일자리, 전기자동차 지원금 등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복지 바우처 서비스 점검에서는 2만8천여 건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고 64개 지자체는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220여 억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까지 정부 지원금 횡령 신고를 받아 집중 점검과 함께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