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공백에 노동자 희생”…건보노조도 집단휴진 비판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의정대립 속에 노동자들이 희생될 수 없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가 무방비하게 PA(진료지원) 인력들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수련 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영난이 심화 되자 우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동은 통폐합되면서 원치 않는 타 병동으로 도와주러 가거나, 무급 휴가, 강제 연차를 강요받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함께 일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 업체 미화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가 줄었으니 근무시간을 줄이라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의사들만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필수 과마저 폐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환자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냐”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 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