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도, 사기도, 성범죄도…‘오픈 채팅방’ 대책 없나

입력 2024.06.13 (07:49) 수정 2024.06.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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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채팅방은 사기와 성범죄의 피해자를 유인하는데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대화를 하는 채팅방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큰 공분을 산 20대 남성, 경찰 수사 결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했습니다.

최근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벌어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절반 가까이는 오픈채팅방 등 채팅앱에서 이뤄집니다.

여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번 달 구속 송치된 남녀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기를 불법 입양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이 범죄에 이용된단 지적에 카카오 측은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했지만, 텔레그램 같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SNS는 사실상 조치할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또 사적 영역인 온라인 대화방에 대한 사전 규제가 어렵고, 규제 자체가 해법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막는다는 거는 사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다른 음지의 장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사이 오픈채팅방을 통한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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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도, 사기도, 성범죄도…‘오픈 채팅방’ 대책 없나
    • 입력 2024-06-13 07:49:29
    • 수정2024-06-13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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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채팅방은 사기와 성범죄의 피해자를 유인하는데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대화를 하는 채팅방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큰 공분을 산 20대 남성, 경찰 수사 결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했습니다.

최근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벌어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절반 가까이는 오픈채팅방 등 채팅앱에서 이뤄집니다.

여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번 달 구속 송치된 남녀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기를 불법 입양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이 범죄에 이용된단 지적에 카카오 측은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했지만, 텔레그램 같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SNS는 사실상 조치할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또 사적 영역인 온라인 대화방에 대한 사전 규제가 어렵고, 규제 자체가 해법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막는다는 거는 사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다른 음지의 장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사이 오픈채팅방을 통한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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