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관리 책임자 6명 징계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지법 공무원과 함께 근무한 공탁관 등 상급자 6명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공탁금을 횡령한 공무원의 상급자인 부산지법 소속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 등 6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서를 공유하고 업무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