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미완의 처벌’…20년 뒤에도 후폭풍

[앵커]

최근 일부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의 회복과 구제, 제도 개선 논의까지는 여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 1일,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으니, 이제라도 정의를 세운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가해자 44명 가운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일부와 합의를 했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미완의 처벌'에 대한 분노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법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신하는 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과 법에 대한 이해, 범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법과 법률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는 또다시 철저히 외면된 것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수사기관 등 공권력의 인권 침해와 2차 가해가 밝혀져 더 큰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성찰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손정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국가 지원들도 결국은 형사 처벌이 끝나면 종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다 경쟁하듯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고, 무차별 폭로에 엉뚱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중의 공분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날 선 비판과 대응도 부족합니다.

[윤김지영/창원대 철학과 교수 : "(기존의 언론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사실 검증이 전혀 안 된 뉴미디어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20년 만에 다시 주목받는 '밀양 성폭행 사건', 사법체계에 대한 성찰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