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의장국을 맡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지시각 11일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년 만에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21년 만의 '의장국' 선출…"국제사회의 인정"

선출이 확정되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ILO 이사회의 의장을 맡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 대표가 의장직을 맡게 되는 건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이후 21년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뒤, 1996년부터 이사국으로 선출돼왔습니다.

이 장관은 "ILO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킨 것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기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했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바꿨다"며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이중구조, 양극화 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가 세계 공통의 화두"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한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 이정식 장관, '노동 탄압' 지적에 "현실 왜곡"

앞서 양대노총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법치'를 놓고 보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등 99.99%는 다 사용자의 불법을 잡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장부 비치 등 그동안에는 그냥 눈 감아줬던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는지 한번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차별 적용' 표현은 프레임"

이정식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차별'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차별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나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최저임금을 주면 고용이 불안한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서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종별 구분적용을) 1988년에 한 번 했지만 다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것도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그대로 결정하게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