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피해자 “형사보상 신속 결정 촉구”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 등은 오늘(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법원의 신속한 형사보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속초지원과 강릉지원 등에 보상 청구를 했지만 법에서 정한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길게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들은 상속 관계 확인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6개월로 정해진 형사보상 결정 기한이 반드시 의무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지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