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마약사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