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 또 연장…“비상한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무역 상대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은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