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티웨이항공, 지연 또 지연

■ 방송시간 : 6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AKDvtbMS-pI

https://youtu.be/AKDvtbMS-pI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항공기 지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분경에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이 11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송영석 : 11시간이요?

▼박성배 : 예. 오후 12시 5분에 바로 탑승하지 못하고 오후 4시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제야 탑승을 시작했는데 탑승한 이후로도 3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송영석 : 11시간에 3시간이요.

▼박성배 : 아 오후 4시까지 기다리다가 3시간을 기다렸는데 3시간 기다리는 와중에 기내에 탑승해 있던 여성 승객이 쓰러지면서 다시 승객들이 모두 다 내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시간을 늦게 됐는데 12시 5분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밤 11시 4분에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310명 전체 승객 중 204명이 출국을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송영석 : 기다리다 기다리다 포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저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체 결함이라고만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티웨이 측에서?

▼박성배 :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만 나오고 있고, 당시 승객이 11시간 정도 기다리는 와중에도 정확한 지연의 이유를 밝힌 바가 없고, 그 이후에라도 해명이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반박 해명을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서 전달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영석 :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게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텐데, 기절하는 승객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박성배 : 예.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뒤늦게 탑승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내에서 출발하려다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승객들 주장에 따르면 테스트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

◎송영석 : 테스트요?

▼박성배 : 엔진을 켠 것처럼 윙윙 소리가 나는데 순간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더랍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역하다 토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급기야 한 여성이 쇼크로 소리를 치면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승객들을 모두 다 내리게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이제는 출발할 것처럼 모두 승객들을 태웠는데 출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사람을 쓰러지기까지 하였다. 항공사의 조처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송영석 : 저희 KBS가 승객 한 분과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죠.

<녹취> 당시 탑승객
아기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젠 그냥 너무 해탈한 상태여서 출발만 해도 좋겠다…

◎송영석 : 화도 많이 났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 성인들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자리에는 유모차를 탄 아기나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도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티웨이 측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물론 항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배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티웨이 측의 조치 즉, 다시 이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웠는데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일부를 쓰러지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작년 대법원이 연달아 장기간 비행기가 지연된 경우에 항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약관에 정해진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도 됐었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난 뒤에 3시간 동안 약 테스트에 해당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다가 적게 출발하지 못했었고 사람이 쓰러지게 하였다. 그 자체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적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송영석 : 기절한 승객까지 나왔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티웨이의 지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박성배 :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티웨이가 어제 이 지연 사고 외에 또 다른 지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5분에 태국에서 청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도 지연이 됐는데 엔진에 시동을 거는 엔진 스타터라는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품을 수리 완료한 이후에 약 20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승객들 125명은 인근 호텔에서 대기했고, 티웨이항공은 호텔 및 식사를 제공했고 향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장기간의 연착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 것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연 사고가 좀 잦다는 것은 항공기, 이 회사의 어떤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거든요.

▼박성배 : 소비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부터는 항공사별 안전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사고 이력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취약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선 신설이나 운항 증편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토부의 일정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티웨이 기장이 뭔가 기체 결함 기체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기장을 중징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박성배 : 지난 1월에 티웨이항공의 A 기장이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보니 일부 결함이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퀴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를 알려주는 1mm짜리의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은 바퀴 브레이크가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핀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고 브레이크 마모 정도를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이 핀이 1mm 길이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면 이 부품은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영석 : 하고 또 출발도 하지 말아야죠.

▼박성배 : 그렇죠. 교체를 요청했는데 회사의 입장은 당시 외국이다 보니까 현재 부품이 없다. 그리고 1mm 이하여도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출발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A 기장이 결국 비행을 거부했는데 A 기장이 비행을 거부하자 회사가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겁니다.

◎송영석 : 아니 비행을 거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다.

▼박성배 : 비행을 거부하는 게 사실상 맞죠. 당연히 A 기장 측이 이 징계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A 기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행 안전을 위해서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시였는데, 이 징계 효력을 원천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지노위도 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서 A 기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티웨이 측은 법적 불복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핀 길이가 0mm 이상이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A 기장이 과거에도 1mm 이하인 경우에도 운항한 바가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송영석 : 승객들은 당연히 여객기가 안전할 거라고 믿고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 재단.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는데, 그 배경에 3천억 원대 새만금 레저 사업이 있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 2022년 6월에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킵니다. 결국,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는데, 민간 사업자는 해양골프장 레포츠센터, 요트 빌리지,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즉,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는데 여기에 박 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면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입니다.

◎송영석 : 단순히 골프 학교 하나 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거대한 이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군요. 그런데 이 사업 설명회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회장 행세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배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박세리 씨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회장 행세를 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국가기관은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 능력이 미진하거나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 계약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손해배상 계약금을 몰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정황이 불거진 이상 새만금개발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민간사업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선 협상자 지정은 취소했는데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 피해로 이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박성배 :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 여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고 하고,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법적 쟁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영석 : 박세리 씨 부친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