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중국 자본 개발사업의 명암…“이전 방식 안 돼, 방향 바뀌어야”

[앵커]

KBS는 주목 K를 통해 제주 도내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추진되는 열해당리조트 개발 사업.

22만여 ㎡ 부지에 콘도와 컨벤션센터, 연수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국 자본인 열해당은 2016년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공사가 멈추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해당 측은 2022년 사업권을 우리나라 기업에 넘겼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손을 뗀 겁니다.

일부 국가 편중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표를 가진 투자 자본을 선별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동욱/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명예교수 :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투자 유치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제주도 경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부동산 개발 중심이 아닌, 고용 창출과 주민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고도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부동산 중심의 개발, 아니면 그게 활성화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보완되지 않으면 투자는 이뤄지고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중국 자본들만을 위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지키지 못할 거라면 제주도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분을."]

제주도는 표류하는 중국 자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 등을 유치해 활로를 찾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자본 검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통해 중국 자본에 빗장을 연 제주도.

제주와 도민을 위한 중국 자본 투자 유치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