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 내용 담은 국방수권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주한미군의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 우리돈 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