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국정조사’ 속도전…여 “수사 개입 의도”

입력 2024.06.15 (06:17) 수정 2024.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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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개 국회 상임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식화하며 입법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빙자해 수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 특검-4 국정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야당 단독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증인들은)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 구성도 마칠 방침이어서 18개 전체 상임위 독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원장을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1 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합니다. 원 구성 협상,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간다…."]

특검과 국정조사, 입법 청문회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를 빙자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 우려가, 국민의힘에선 '7개 상임위'라도 받자는 현실론이 각각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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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특검·국정조사’ 속도전…여 “수사 개입 의도”
    • 입력 2024-06-15 06:17:50
    • 수정2024-06-15 0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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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개 국회 상임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식화하며 입법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빙자해 수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 특검-4 국정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야당 단독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증인들은)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 구성도 마칠 방침이어서 18개 전체 상임위 독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져간 11개 상임위원장을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1 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합니다. 원 구성 협상,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간다…."]

특검과 국정조사, 입법 청문회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를 빙자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 우려가, 국민의힘에선 '7개 상임위'라도 받자는 현실론이 각각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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