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는 아빠의 직업은 ‘아동 학대’ 전문 인권변호사 [창+]

입력 2024.06.17 (07:00) 수정 2024.06.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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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에서]

아이 아빠는 지은 씨가 친정 아버지와 살던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달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변호사 고액 대출이 가능하니 한 방에 해결 가능하니까 두 달 정도 융통해서 자기가 쓰고 2개월 후에는 신용 회복을 한,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자기가 고액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낳고 한 달 만에 잠수를 탔어요. 도움을 가족이나 누구한테 받을 상황도 못 됐고, 집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베이비박스에 애를 보내고 자살을 해야겠다. 베이비박스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아, 저희가 조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건 도와드릴 테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하셔라.

‘살아내야겠다’ 마음먹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지만
잠적해서 거주지를 모르니 소송을 못 한다는 답변 뿐.

<인터뷰> 하지은(가명)
수급비 받으면 사실 2주 안에 다 쓰고 한 나머지 2주는 거의 손가락 빨거든요. 진짜 잘 버텨야 3주예요. 결제일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어린이집 원비 20만 원 내고 수도, 전기, 가스 내고 밀렸던 공과금 내고 이러면 수중에 막 10만 원? 20만 원? 남아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1주.. 3주 버텼다 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하지은(가명)
워터파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예전에 친구가 친한 동생이 있어서 신도시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 요즘 아파트 물 채워놓잖아요, 여름에. 거기 갔다 워터파크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우는 거예요, 애가. 기쁨의 눈물을 거기서 흘리는 거예요.
(기자: 진짜 워터파크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걸 워터파크라고. 선생님한테 어린이집 가갖고 워터파크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애한테 견문을 넓혀줬어야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숨어버린 아이 아빠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그 사이트를 열고 나니까 거의 하루에,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사이트에 자기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사진 내리라고 항의하는 전화 또 이제 고소하겠다. 그래 갖고 29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사이트에 제보를 하고서 하소연하는 분들. 이래서 거의 하루 24시간 카톡과 전화가 왔었죠.

5년 동안 신상을 공개한 부모가 2천 500명.

상담은 수만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가장 좀 이렇게 악질적인 거는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하는 그 가해자가 유흥업소 하는 경우에 뭐 동생, 광주에 있는 칼 잘 쓰는 동생이라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를 시작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중견기업의 전 법무 이사, 억대 수입차를 타는 소위 인권 변호사를 공개했더니
생각지 못한 데서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그게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을 타서 애 아빠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그거를 보게 돼서/만나게 됐죠.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무 살짜리 애가 장난감을 사온 거에요, 아기 장난감을. 되게 큰 거를.
OO이가 저희를 만나고 나서 제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랑. 아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빠 빨리 알아서 해결해라, 좀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1인 시위에 이행 명령 소송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이
아이 아빠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연 걸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 변호사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판결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신발 밑창에 반짝이가 들어와. 불빛이 반짝반짝거려. 이런 거.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크면 클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자립을 빨리 목표로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빨리 자립하는 게 이 양육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 칼자루를 항상 당사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기분 내키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늘 불안한 거죠.

<인터뷰>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자격증 있잖아요. 다 정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그거 있으니까 흉내는 낸 느낌이에요. 우리도 들여왔다. 명단공개 보세요. 여기 사진까지 다 나와요. 키, 몸무게, 어디 사는지, 머리 색깔,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누구가 봐도 저 사람이네! 알 수 있게. 근데 우리 도로명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진도 절대 안 나오고. 명단 공개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사적 제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거다,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라면.. 니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할게, 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줄게.

2022년 대선 공약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대표님,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양육비 안 주는 후보들 신상공개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런데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돈 아끼면 안되죠.”
“그럼, 후보님 추진할까요? ”
“OK! 빠르게 가!”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저는 거기 기대를 상당히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이 없어졌어요. 여가부에서 신상공개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사이트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신상공개를 한 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어요. 그 미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으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전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양육비가 해결됐던 사례들이 많은데 천 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또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기자: 주기로 했다가?)
이전에 주고 있다가. 왜냐하면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우리 거는. 여가부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안 주는 거죠.


관련방송: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KBS 1TV

#양육비 #아동 # 빈곤 #생존권 #한부모가족 #이혼 #미혼모 #배드파더스 #배드패런츠 #양육비미지급
#막창 #변호사 #명품 #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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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는 지은 씨가 친정 아버지와 살던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달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변호사 고액 대출이 가능하니 한 방에 해결 가능하니까 두 달 정도 융통해서 자기가 쓰고 2개월 후에는 신용 회복을 한,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자기가 고액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낳고 한 달 만에 잠수를 탔어요. 도움을 가족이나 누구한테 받을 상황도 못 됐고, 집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베이비박스에 애를 보내고 자살을 해야겠다. 베이비박스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아, 저희가 조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건 도와드릴 테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하셔라.

‘살아내야겠다’ 마음먹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지만
잠적해서 거주지를 모르니 소송을 못 한다는 답변 뿐.

<인터뷰> 하지은(가명)
수급비 받으면 사실 2주 안에 다 쓰고 한 나머지 2주는 거의 손가락 빨거든요. 진짜 잘 버텨야 3주예요. 결제일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어린이집 원비 20만 원 내고 수도, 전기, 가스 내고 밀렸던 공과금 내고 이러면 수중에 막 10만 원? 20만 원? 남아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1주.. 3주 버텼다 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하지은(가명)
워터파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예전에 친구가 친한 동생이 있어서 신도시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 요즘 아파트 물 채워놓잖아요, 여름에. 거기 갔다 워터파크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우는 거예요, 애가. 기쁨의 눈물을 거기서 흘리는 거예요.
(기자: 진짜 워터파크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걸 워터파크라고. 선생님한테 어린이집 가갖고 워터파크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애한테 견문을 넓혀줬어야 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숨어버린 아이 아빠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그 사이트를 열고 나니까 거의 하루에,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사이트에 자기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사진 내리라고 항의하는 전화 또 이제 고소하겠다. 그래 갖고 29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사이트에 제보를 하고서 하소연하는 분들. 이래서 거의 하루 24시간 카톡과 전화가 왔었죠.

5년 동안 신상을 공개한 부모가 2천 500명.

상담은 수만 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가장 좀 이렇게 악질적인 거는 예를 들면 뭐 유흥업소 하는 그 가해자가 유흥업소 하는 경우에 뭐 동생, 광주에 있는 칼 잘 쓰는 동생이라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를 시작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중견기업의 전 법무 이사, 억대 수입차를 타는 소위 인권 변호사를 공개했더니
생각지 못한 데서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그게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을 타서 애 아빠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그거를 보게 돼서/만나게 됐죠.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무 살짜리 애가 장난감을 사온 거에요, 아기 장난감을. 되게 큰 거를.
OO이가 저희를 만나고 나서 제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랑. 아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빠 빨리 알아서 해결해라, 좀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1인 시위에 이행 명령 소송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이
아이 아빠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연 걸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 변호사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판결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은(가명)
신발 밑창에 반짝이가 들어와. 불빛이 반짝반짝거려. 이런 거.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크면 클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자립을 빨리 목표로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빨리 자립하는 게 이 양육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 칼자루를 항상 당사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기분 내키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늘 불안한 거죠.

<인터뷰>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자격증 있잖아요. 다 정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그거 있으니까 흉내는 낸 느낌이에요. 우리도 들여왔다. 명단공개 보세요. 여기 사진까지 다 나와요. 키, 몸무게, 어디 사는지, 머리 색깔,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누구가 봐도 저 사람이네! 알 수 있게. 근데 우리 도로명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진도 절대 안 나오고. 명단 공개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사적 제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거다,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라면.. 니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할게, 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줄게.

2022년 대선 공약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대표님,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양육비 안 주는 후보들 신상공개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런데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돈 아끼면 안되죠.”
“그럼, 후보님 추진할까요? ”
“OK! 빠르게 가!”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저는 거기 기대를 상당히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이 없어졌어요. 여가부에서 신상공개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사이트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신상공개를 한 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어요. 그 미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으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전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양육비가 해결됐던 사례들이 많은데 천 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또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기자: 주기로 했다가?)
이전에 주고 있다가. 왜냐하면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우리 거는. 여가부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안 주는 거죠.


관련방송: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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