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동향 없어…비상 학사운영 기준 7월까지 마련”

교육부가 지난 14일 복귀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다음달(7월)까지 마련해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학생 선발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에 확정됐고, 모집 요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가 2천 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다면 2026학년도(증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칙을 변경할 경우 의대 증원 학칙 반영 때처럼 또다시 학내 갈등이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탄력적인 학사와 관련된 내용은) 학칙에 정한 부분도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학사 운영 규정, 유급 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칙이 아니라, 학칙에서 위임받은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