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과제는?

입력 2024.06.18 (07:53) 수정 2024.06.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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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과 경남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에 공식 합의하며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에 뒤따라가는 형국인데, 단계별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두 광역도시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 행보로 분석됩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대구·경북 통합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도 그런 외부의 흐름들이 형성됐을 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행정통합의 첫 단추가 될 지역 주민 동의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1년 전 두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46%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고, 70%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두 시도는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제정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위상, 그리고 완전한 재정적 권한 등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역마다 우후죽순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줄지 의문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특별법이 제정 안 되면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 하고 위상의 변화 없이 행정통합 한다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합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한발 앞선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뒤늦게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입법과 여론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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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과제는?
    • 입력 2024-06-18 07:53:48
    • 수정2024-06-18 08:35:24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과 경남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에 공식 합의하며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에 뒤따라가는 형국인데, 단계별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두 광역도시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 행보로 분석됩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대구·경북 통합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도 그런 외부의 흐름들이 형성됐을 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행정통합의 첫 단추가 될 지역 주민 동의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1년 전 두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46%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고, 70%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두 시도는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제정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위상, 그리고 완전한 재정적 권한 등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역마다 우후죽순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줄지 의문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특별법이 제정 안 되면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 하고 위상의 변화 없이 행정통합 한다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합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한발 앞선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뒤늦게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입법과 여론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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