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종면 의원, 인천시 상대 ‘압박용’ 자료 요구 논란

입력 2024.06.18 (07:54) 수정 2024.06.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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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를 상대로 '압박용' 목적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공문 처리가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는 식의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지난 주 인천광역시로 보내온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의원실 요청 사항에 대해 인천시의 협조 공문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더니, 별안간, 관련 부서 국,과장의 10년치 재산공개 내역 사본 일체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배경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캠프마켓 내 건물 존치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임박하자 지역구 의원인 노 의원실과 인천시장, 담당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중재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도 시에서 협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오지 않자 담당 부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는 절차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일부러 지체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마저도 의원실의 눈 밖에 날까봐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저 얘기 못해요.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실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조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 공직 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이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국회 과방위와 운영위 소속으로 인천시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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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노종면 의원, 인천시 상대 ‘압박용’ 자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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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8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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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를 상대로 '압박용' 목적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공문 처리가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는 식의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지난 주 인천광역시로 보내온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의원실 요청 사항에 대해 인천시의 협조 공문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더니, 별안간, 관련 부서 국,과장의 10년치 재산공개 내역 사본 일체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배경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캠프마켓 내 건물 존치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임박하자 지역구 의원인 노 의원실과 인천시장, 담당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중재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도 시에서 협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오지 않자 담당 부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는 절차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일부러 지체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마저도 의원실의 눈 밖에 날까봐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저 얘기 못해요.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실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조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 공직 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이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국회 과방위와 운영위 소속으로 인천시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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