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제주시장 법원 출석한 까닭은…“농업인 맞다” 주장

강병삼 제주시장 (사진제공=제주시)

이달 퇴임 예정인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18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강 시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농업 경영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시세 차익 노린 농지 취득 아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 3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 피고인 4명은 강 시장을 비롯해 모두 변호사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취득한 뒤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시장 등 4명이 농사할 생각없이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며,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고인 측에도 농지 소유 자격 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자 시절엔 "농민들께 상실감 드린 점 사과"…퇴임 앞두곤 "현명하게 처분"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강병삼 제주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농지에 대한 경작 등 향후 계획을 묻자 강 시장은 "현명하게 잘 처분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2022년 8월 제주시장 후보자 신분일 당시 농지법 위반 논란 관련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토지 관련해 시민들께, 특히 농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며, 조속히 토지 처분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2022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강 시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빚으며 강 시장과 함께 고발됐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해 정식 재판은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