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신공항법 개정안 발의…폐지 노인 대책에 “환영”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한계가 드러나,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와 추가 특례 두 가지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신공항 사업 과정의 예산 결손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국토부 위탁을 받아 민간공항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명시했습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이전 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등의 특례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지난 신공항특별법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동참했는데요,

먼저 김태년, 박홍근 의원은 21대 때 주 의원과 원내대표를 함께 지냈고, 광주 광산갑 박균택, 수원을 백혜련 의원은 모두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구와의 공통 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현안이 비슷하다 해도 특정 지역, 더구나 여당 텃밭의 지명이 명시된 법률안에 민주당 소속으로 이름을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득 끝에 당초 예정보다 4, 5일 늦게 발의됐지만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은 더 수월할 거라고 주 의원 측은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법률안을 언제 심사하느냐입니다.

11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의 대치 정국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된 법안들이 대구경북에만 서른 개가 넘습니다.

상임위 파행을 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법안도 발의한 소용이 없을 텐데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갈등 해결이 시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백 89명.

대구에서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노인의 숫자입니다.

KBS대구방송총국이 폐지 수집 노인의 노동실태를 최초 보도한 지 2년 만에 나온 대구시의 전수조사 결과인데요,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 조사한 결과 대구에는 고물상 248곳을 통해 노인 천백 89명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구시는 이들 가운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폐지 수집을 대체할 저강도의 공공일자리를 연계합니다.

폐지 수집을 계속하기 원하는 노인 2백여 명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고물상을 통해 평균 수입의 2배가량을 판매대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건강 관리, 폭염, 혹한기 대비 용품 지급 등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사회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것이 정책이고 정치이며 민생, 복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폭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경보 발생 시 폐지 수집을 중단시키고 보상금을 지원해 온열질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폭염이 심한 우리 지역 특성상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구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공감했습니다.

민생만큼은 진영을 떠나 합심하고 더 좋은 대안까지 도출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