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하면 지방 재정 악화”

대통령실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재정이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종부세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며 서울·경기를 뺀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보다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