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출구’ 못 찾는 국회 상황…견해는?

▷ 고성국 : 정국 현안 좀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최근 논란이 되는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이 발언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우선 이제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대상을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일단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느냐 이런 건데요. 그거는 아마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라든가 혹은 안부수 증인이 이 진술을 번복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게끔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보도될 때까지 그냥 10번은 해야지 될까 말까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 고성국 : 그런 얘기 기억납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언론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정말 터무니없이 수사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것을 에둘러서 이제 웅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일부 기자들에 대한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사실상의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잘못됐냐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최민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더 세게 더 거칠게 나가버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아니, 저는 뭐 그게 더 문제였다고 봐요. 특히 이제 양문석 의원이 ‘애완견에게 그거는 모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일단 이제 엄호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뭐 엄호하는 것이야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양문석 의원의 표현이 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정말 그게 더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거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이제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녹취록 자체를, 통화 녹음 자체를 공개한 그 방식은 처음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고 증거로서 또 제출이 됐고 이런 거라서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일종의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이런 것을 틀어대고 뭐 이런 건 뭐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봐도 이게 위증교사를 했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뭐 나를 위해서 증언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이렇게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공개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이런 것을 공개하는 행위 이런 자체가 썩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용상으로도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내용도 아니고.

▷ 고성국 :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을 보면 번지수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대장동으로 온 나라를 그냥 막 시끄럽게 했고 그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혹은 또 그것으로 이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뭐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사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성남FC로 가고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고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간 거고.

▷ 고성국 : 거기서 시작된 거죠.

▶ 최재성 :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돼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장동하고 이런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지수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라서 먼지털이하고 그다음에 먼지털이도 부족해서 산소털이하고 사실상 별건으로 별건으로 계속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가는. 그래서 번지수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의 행태가 뭐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법 리스크를 더 키우거나 이런. 이미 이보다 어떻게 더 수사하고 어떻게 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법 리스크를 더 크게 하거나 뭐 그런 걸로 작동할 상황이 아니죠.

▷ 고성국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당헌당규 개정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뭐 그것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당원 개정이 나타나고 시도됐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했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그동안은 검찰 수사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로 인한 사법 리스크였고 지금은 이제 재판 단계니까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리스크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방탄을 하거나 이럴 만한 것이 없어요. 있다면 법정 구속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이 유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죄를 전제로 또 법정 구속을 전제로 방탄을 미리 설계하고 뭐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뭐 체포동의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방탄이라는 의심이나 지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의 방탄은 법정 구속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법적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정 구속에 해당할 만한 유죄가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방탄을 전제로 뭘 하고 있다 이러기에는 썩 와닿지가 않는 그런 지적이고 주장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임기를 손보거나 당대권 분리 조항을 손봤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연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연임한다 하더라도 대표 대선 1년 전에 사퇴한다는 조항을 손보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거기에다가 이 대표는 그거는 반대한다 해놓고 최고위원들이 이걸 밀어붙이고 하는데 또 그러면 대표 뭐 하러 해요? 본인이 이거는 당헌 개정하는 거, 임기 개정하는 거 그거는 손보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발언은 반대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이것이 손봐지고 통과되는데 대표로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찬성한 거죠.

▷ 고성국 : 쇼한 거다?

▶ 최재성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 지금 이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로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받을 수가 없죠.

▷ 고성국 : 그런데 연임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냥 추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전대에서 경선을 거쳐서 뭘 한다는 뜻입니까?

▶ 최재성 : 글쎄요. 이제 규정이 추대라 하더라도 선출 절차는...

▷ 고성국 : 전당대회 절차는 밟아야겠죠.

▶ 최재성 :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보가 없으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로 보면 후보가 누가 나올 거는 같습니까?

▶ 최재성 : 안 보이죠.

▷ 고성국 : 안 보이죠? 그래서 어대명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고요.

▶ 최재성 :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대표로서의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대안도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는데요. 그거는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 생각이 있으니까 출마자가 없거나 혹은 안 보이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내가 또 대표 하는 것보다 당을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 대표 나올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올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그야말로 진짜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와도 진짜 대표예요. 그리고 대표 선수고.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본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본인이 또 하겠다. 거기다 임기 개정까지 손을 보고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다 점수를 까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어대명이라는 흐름이나 또는 연임이나 또는 대표 임기 조항을 손볼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나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하는 판단이시군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 ‘어대’가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어대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최재성 : 이제 거기는 조금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윤한 갈등이라는 게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봉합되거나 하여튼 해소되지 아니하고 갈등의 감정들이 유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은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그거는 뭐 어대명하고는 결과로서는 똑같아도 과정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여당 내에서의 어떤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 이제 또 두 번째 전쟁. 그래서 출마도 전쟁이고 대표가 돼도 전쟁적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여권이 뭐라 그럴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는 거다.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대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나온다는데 그거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정국을 둘러싼 해석법도 다를 거고 정책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전쟁적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출마 자체가 여권에게는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우리 최재성 정무수석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그것도 정무 파트너를 모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제 기억으로는 3선이신데 지금 이제 분석해 주신 건 여당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정부여당 또 대통령과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길이다 이렇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여당은 국민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싸우고 갈등 일어나고 하면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이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 통째로 그냥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민심이 떠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것이 예견되고 있는 거고.

▷ 고성국 :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렇다는 거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느 쪽이든 집권하면.

▶ 최재성 : 집권당은 더 큰 거예요, 집권당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 보듯 명확한데 한동훈은 출마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행을 예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너졌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그 전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내보내는 과정 그리고 총선 참패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어떤 좋든 안 좋든 그런 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져버린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소리 없이 내밀하게 작동된다면 그런 조정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시군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그리고 당에도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조정도 못하고 누구도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구상하고 기획하고 의논하고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 고성국 :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원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7개 상임위가 남아 있는데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조언하신다면요?

▶ 최재성 : 저는요. 정치는 그런 거죠. 이제 지나간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 고성국 : 그렇죠, 결국 11개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됐어요.

▶ 최재성 : 네,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야당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거를 해서 별로 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야당처럼 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책임여당이 집권여당이 국회를 지금 거부하고.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당이 밖으로 돌고 무슨 뭐 장외투쟁하듯이 뭐 민생투어한다 그러고 국회는 지금 이렇게 공전되고 있고 이런 게 여당에도 실점이기 때문에 본인들 주장에서 생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빨리 이거는 나머지라도 타협을 하고 받는 것이 여당한테도 저는 좋다.

▷ 고성국 : 받아라. 그게 정치다.

▶ 최재성 : 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