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산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며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육 정책과 관련해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특히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정책에 대해선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며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구 비상대책회의 매월 개최…"대책 이행 상황 철저히 점검"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을 하고,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