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아동 강제 수용, 중대한 위법”

입력 2024.06.20 (11:18) 수정 2024.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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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수용시설’이란 명분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운영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강신하 변호사는 “국가와 경기도 공동불법행위 분명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면서도 “위자료, 피해금액에 대해선 피해자들 1인당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에 대해선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입니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했고 198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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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아동 강제 수용, 중대한 위법”
    • 입력 2024-06-20 11:18:48
    • 수정2024-06-20 11:31:45
    사회
‘부랑아 수용시설’이란 명분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운영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강신하 변호사는 “국가와 경기도 공동불법행위 분명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면서도 “위자료, 피해금액에 대해선 피해자들 1인당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에 대해선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입니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했고 198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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