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기자본 3% 불과…부동산 PF 개선 필요”

[앵커]

최근들어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KDI의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KDI는 우리처럼 극히 적은 자본을 가진 사업 주체가 빚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 부동산 PF 즉 사업별 자금조달 방법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낮은 자기 자본 비율을 거론했습니다.

KDI는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구조가 부동산 PF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의 비율이 30~40%에 이른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KDI는 이같은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선분양제도와 맞물려 더욱 강화됐다며,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공사비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KDI는 이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PF는 사업 주체뿐만이 아닌 금융기관과 국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순주/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때 30개 이상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PF 때문에 발생한 위기고요. 2013년, 2019년에도 PF 위기가…."]

따라서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 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위축될 수 있지만,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펀드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