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엄중 우려, 규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가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러 간 조약에는 UN 헌장 51조와 국내법 등 두 가지 완충장치가 있는 만큼 실제 의도에 대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UN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국가안보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경고했듯이 이 정도 내용의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예상했고, 오늘 구체적 대응 조치를 낸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국외 일정이 끝나면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약의 4조는 1961년 당시 북한이 소련과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막상 푸틴 대통령 본인은 동맹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