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사실상 ‘동맹’ 복원…전쟁 후 상황 등은 변수

입력 2024.06.20 (21:06) 수정 2024.06.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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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곧바로 발표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때문입니다.

모두 23조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 제4조가 핵심입니다.

북러 중 한 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빼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자동 군사 개입 조약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냉전시대의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푸틴 대통령이 환영 공연을 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만찬장에선 물론, 공항에서 작별하는 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북러 정상이 보여준 친밀도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도 묻어납니다.

우선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는 북러 간 무기 제공을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도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러 조약에는 또, 군사는 물론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조 확대가 명시됐는데,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엔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는데,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러의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북러는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 하구에 자동차 통행용 다리를 놓겠다는 협정도 맺었는데, 이는 교역과 노동자 파견 확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러 조약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 수준의 군사 협력도 가능하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최저 수준의 어떤 민간 교류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조약이 체결된 만큼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계속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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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사실상 ‘동맹’ 복원…전쟁 후 상황 등은 변수
    • 입력 2024-06-20 21:06:37
    • 수정2024-06-20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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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곧바로 발표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때문입니다.

모두 23조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 제4조가 핵심입니다.

북러 중 한 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빼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자동 군사 개입 조약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냉전시대의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푸틴 대통령이 환영 공연을 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만찬장에선 물론, 공항에서 작별하는 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북러 정상이 보여준 친밀도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도 묻어납니다.

우선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는 북러 간 무기 제공을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도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러 조약에는 또, 군사는 물론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조 확대가 명시됐는데,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엔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는데,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러의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북러는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 하구에 자동차 통행용 다리를 놓겠다는 협정도 맺었는데, 이는 교역과 노동자 파견 확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러 조약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 수준의 군사 협력도 가능하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최저 수준의 어떤 민간 교류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조약이 체결된 만큼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계속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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