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따려 지분율 조작 업체 대표 등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대기업 지분이 낮은 것처럼 꾸며 면세점 특허를 따낸 혐의로 면세점 대표와 업체에게 각각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중견기업 특혜를 받기 위해, 대기업 지분이 적은 것처럼 상환 의무가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받는 등 지분율을 줄여 면세점 특허 신청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