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법 청문회 강행 “진실 문 열어야”…여 “사법 방해”

입력 2024.06.21 (14:00) 수정 2024.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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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치 속에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이 채택한 증인 12명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방어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인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6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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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특검법 청문회 강행 “진실 문 열어야”…여 “사법 방해”
    • 입력 2024-06-21 14:00:45
    • 수정2024-06-21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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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치 속에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이 채택한 증인 12명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방어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인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6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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