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감사원 오포개발 압력 의혹?

입력 2005.11.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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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광주의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교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읍 지역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당초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담당 국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은 관련 민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녹취> 유덕상(당시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행정관이 들어보더니 '답이없네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볼수밖에 없네요' 그랬죠."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을 지적받은 건교부는 결국 허가를 내줍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일정 부분 관련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였다며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감사는 43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 감사의 일환이었고, 명백히 잘못된 건교부의 민원 처리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염차배(감사원자치행정감사국 과장): "뒤에 자기들이 안된다고 했던 부분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동안 자기들이 또 된다된다 계속 유권해석을 해왔다 이거죠"

검찰은 다음주중 건교부와 감사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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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감사원 오포개발 압력 의혹?
    • 입력 2005-11-17 0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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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광주의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교부가 허가를 내주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덕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읍 지역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당초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담당 국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은 관련 민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녹취> 유덕상(당시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행정관이 들어보더니 '답이없네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볼수밖에 없네요' 그랬죠."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을 지적받은 건교부는 결국 허가를 내줍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일정 부분 관련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였다며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감사는 43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 감사의 일환이었고, 명백히 잘못된 건교부의 민원 처리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염차배(감사원자치행정감사국 과장): "뒤에 자기들이 안된다고 했던 부분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동안 자기들이 또 된다된다 계속 유권해석을 해왔다 이거죠" 검찰은 다음주중 건교부와 감사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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