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원 구성 마무리 수순

■ 방송시간 : 6월 2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3m8fZsZ_ZSE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화재 상황이 걱정인데, 여야 공히 조금 전에 신속한 진화와 연락이 두절된 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먼저 오늘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원 구성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합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의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보신 화면은 오전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보면요,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의원총회 직후에 나온 것인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가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되면 더 큰일입니다.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대로 몇 개를 찍고 소수당한테 하면, 앞으로 민주당도 소수당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 상당히 나쁜 선례가 남겼다. 상임위를 정할 때는 하나씩 지그재그로 선택하게, 예를 들어 어느 당이 의장 하면 어느 당이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과방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점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의장하고 11개를 마음대로 정하고 남아 있는 걸 숫자대로 줘버리는, 이게 뉴노멀, 새로운 관행이 돼버리면 앞으로 국회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화재 현장에서 시신 8구를 수습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면서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총 직후에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더 강경하게 싸워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해요, 여당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추 원내대표가 본인도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면서 원내대표직 사퇴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까지 표명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치열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전략도 없는 그런 집권 여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결정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도대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것이 무엇을 위한 건가 생각해본다면 국회 내에서 원 구성에서의 본인들의 주도권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사실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국회에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국회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한 것,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 사실 솔로몬 재판에서의 가짜 엄마 같은 모습이었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라도 나머지 상임위를 받고 국회로 오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모습, 두고 두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한 두 분의 입장 간단히 들어봤고요. 앞서 본 영상 중에 추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 광경 지난주 금요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겨냥한 것인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녹취>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녹취>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아서…

<녹취> 전현희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것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 남용 등의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하세요.

<녹취>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이 청문회라는 것이 원래 야당이 활동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했다는 거죠, 여당의 지적은.

▼서정욱: 과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10분씩 나가서 벌 주듯이, 이렇게 법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위원장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벌을 주시는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질서 유지라는 것은 증인이 소란 피우거나 난동 부리면 퇴정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반성을, 사과하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고 단서를 붙였다는 이유로 10분간 모욕을 주고 퇴정시키는, 제복을 입고 온 분입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입니다, 제복 입은. 그런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났기에 그렇게 10분씩 모욕을 줍니까? 이거는 위원장이 진짜 저는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요, 그게 공수처의 수사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증언 선서하고 위증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자기 사건에 자백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자기가 이제 수사 중일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에, 헌법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마치 엄청나게 고함치면서 고성으로 또 모욕 주고 고발까지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간사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증인 보고 당신이 증언 거부권이 있다, 이래놓고 거부권 하니까 증인한테 혼을 내면요, 이게 판사가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판사가 탄핵 사유예요. 저는 저런 분이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석: 지금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겨냥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 해줬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는 또 상임위를 받고 국회 일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화를 해내겠지만 사실 법사위 저 청문회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할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이 패한 것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약간 윽박지르고 이런 태도 때문에 보시는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불편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말씀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이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사 외압 의혹도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정황만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핵심 관련자들을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그 분노를 대신 표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 상황이 오늘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고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좀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없으니까 전혀 이제 증인들을 보호해줄 이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호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이분도 오죽하면 본인도 워낙 분통 터진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사퇴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려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재심하는 게 맞고, 앞으로 국회가 청문회라면 진실만 규명하면 되잖아요. 진실은 품격 있게 질문하고 예리하게 추궁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법에도 없는 모욕을 준다거나 망신을 주는, 이걸로 진실 규명이 됩니까? 저번에...

◎송영석: 증인에 대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 발언 수위도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다시피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형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라든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고,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결국 제가 보기에 맹탕 청문회였어요. 아마 신범철 차관이 회수... 이건 내용이 아니고 시점이라고 말했고요. 그거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격노하고 통화 내역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화의 내용도 전혀 이게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격노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격노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꾸 외압, 외압 하는데요. 대통령이 그나마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라면 왜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채 상병을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격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사망 사고 났는데 너무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건 또 군에 맞냐, 이렇게 또 대통령이 지적할 수도 있고. 통수권자가 하는 게 이게 왜 외압입니까? 대통령이 외부의 존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경찰 수사에 압력을 줬다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뭐 어차피 수사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요만 넘기면 되잖아요. 따라서 외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송영석: 외압이라는 것은 의혹 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냐, 이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금요일 회의 상황도 그렇고요.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계기로 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외압 사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조건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신범철 차관이 했던 이야기, 물론 서 변호사님은 다르게 풀이를 해 주셨지만 적어도 회수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증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회수와 관련해서 무언가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외압인지 아닌지 해석론은 그다음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중요해 보이고요.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압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이고요. 사실 이걸 더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채 해병 특검법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이라는 것이 국민들께도 다 명확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이 거부권 행사 자체가 합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탄핵 사유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송영석: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가 여튼 조건을 전제해서 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청문회 통해서 밝혀진 의혹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앞으로 갈수록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슈의 중심이었죠.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한 보도량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사퇴해서 당분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표를 사퇴하고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Q 출마 선언은 언제?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송영석: 언론들은 사실상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볼 거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아마 이제 출마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게요. 제가 이제 3월 달인가, 얼마 전에요. 본인이 뭐라 했냐 하면 공천 한번 해보니까 진짜 당 대표가 3D, 3D 직업이다, 3D. 그래서 앞으로 누가 등을 떠밀어도 나는 대표는 절대 안 한다. 이때예요. 제가 방송 나가서 장담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당 대표 연임한다. 왜?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 굵직한 부분에서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두 번이나 행사했죠?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든다 했더니 만들었죠? 이렇게 정치권의 진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약속 지킨 게 있으면 한번 주장해보십시오. 제가 저는 반증했잖아요, 약속 어긴 거. 그때 당 대표 안 한다 할 때 저는 할 거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저는 당 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퇴한 거지. 이렇게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장현주: 1~2주 내로 다시 출마 선언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오늘은 일단 사퇴만 한 거고 공식적으로 출마 결정을 아직 안 한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사퇴를 한 이유는 아마 이번 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준위라고 하는데, 그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고 그 전준위 위원들의 임명을 하는 것이 최고위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전준위 위원들의 의결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 또 심판이, 선수가 심판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퇴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출마는 아마 이번 주에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다음 주나 1~2주 정도 후에는 아마 결단을 내리고 출마의 변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송영석: 한 1~2주 정도는 그렇다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럼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할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당위성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당 내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줄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금 대체할 리더십이 없다, 그리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리더십이 한층 강고해졌고 그리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원하시는 총선 민심을 빠르게, 효능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것과는 달리 일반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결단 과정에서 분명히 중도에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 와서 또 연임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의견 잘 들었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연임조차도 방탄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김성태 전 회장 재판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추가 기소도 있었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고민 지점일 수 있을까요?

▼서정욱: 저는 이제 뭐 수사나 재판이 없었다면 연임 안 했을 것으로 봐요. 굳이 연임해가지고 오히려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까요? 결국, 저거는 방탄 때문에 하는 거고요. 총선 승리 이끈 지도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임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김대중이 겸직하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죠? 한 번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 없나요? 지금요, 자꾸 총선 민심 운운하잖아요. 그런데 민심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여요. 교만한 세력을 이렇게 심판하고요. 또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면 민심이 또 움직입니다. 자꾸 총선 끝난 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끝났어요. 총선이 언제 끝났습니까? 하루라도 민심이 움직여요. 총선 이후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국민의힘하고 비교해보시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찾아서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 이게 지금 민심이지, 총선 민심은 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송영석: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지금도 계속해서 민주당은 민심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씩 민심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잇따라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 오늘은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도 처음에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나왔던 게 이조 심판론,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총선 참패였습니다. 이미 이조 심판론은 실패한 논리로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오늘 후보군들이 참여했던 초선 모임의 공부 주제 자체가 대통령이 무슨 재판 중일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여부였기 때문에..

◎송영석: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론했었던 헌법 제84조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주: 그렇죠. 헌법 84조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날선 공격들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다 차기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네 분의 후보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열을 올리시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생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텐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문제를 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말고 킬러 문항을 잘 푸셔야 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지, 이재명 대표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표를 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민생이라든가 물가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대 야권의 이런 어떤 공세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차기 당 대표의 역할 아니겠어요?

▼서정욱: 지금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제 그 파우치 선물 받은 거 수사하는 거, 이게 민생입니까? 이거는 경제고 물가입니까?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의 사망 원인, 이거는 민생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건 민생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판 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보세요. 일주일에 주 4회 재판하면서 가능하면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이걸 지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하다가 대통령이 석방됐다가 또 구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지키려고 일주일 했고요. 선거법은 보통 이게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보통 해서 가능하면 6, 3, 3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은 이미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2주에 한 번 재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다가 임기 4년 다 마치면 선거법 재판 왜 합니까? 그다음에 대장동이나 이런 거 보면 재판이 몇 년 뒤에 끝날지 예측도 안 될 정도로 지연되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선은 다가오고 지지율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재판은 있고. 또 이제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의 73%는 중단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헌법학계에도 논의가 있잖아요.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빨리 저는 사법부가 결론을 내려줘야죠. 죄가 없으면 무죄로 해 주고, 그럼 털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빨리 처벌해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송영석: 오늘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나경원 의원은 이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당을 그대로 놔둬서는 되겠느냐. 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야당의 입법 추진 시기와 딱 맞물렸습니다. 여당의 당권 주자들끼리 가장 큰 대립각 세우는 거, 앞에 화면에서는 당정 관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은 바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해병대원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원희룡 / 전 국토부 장관 (어제)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특검법이 현재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아, 민주당 당 대표 나가시는구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요?

◎송영석: 국민의힘이 나서서 야당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계속 밀리느니 차라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발의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같이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나 의원 같은 경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전 위원장도 날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상황, 현재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만약에 한 위원장이 그냥 무조건 민주당의 특검을 받자, 이랬으면 저부터 강력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특검안이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3의 독립된 대법원장이 옛날에 추천한 적도 있잖아요,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가지고 민주당의 특검안을 막자는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 대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 특검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정한 데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면,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자기 안을 원래 강행 통과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108명이 재의결 하겠죠. 그런데 지금 재의결 하는 분들 중에 안철수 또는 심지어 조경태,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까지도 찬성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설득하려면 저는 한 위원장의 안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봐라, 이게 이렇게 불공정한데, 우리도 특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대법원장의 공정한 추천, 이런 법안이 우리가 있지 않냐. 민주당 안은 불공정하니까 이걸 반대하자고 하면요, 그분들도 반대할 명분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버리면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되면 공수처 수사 끝날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장한 것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본인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한 위원장 안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로 왔을 때 저는 명분적으로는 재의결을 거부할 명분이 있단 말이죠, 입장을 바꿀. 왜, 안철수 의원도 명분이 있어야 후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새로운 안이 있다, 따라서 그 점으로 본다면 전략적으로는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송영석: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서정욱: 너무 비판만 할 건 아니다. 뭐 제가 한 위원장을 편들 생각은 없어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안, 받을 뜻이 없어 보입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바로 오늘 입장을 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은.

▼장현주: 그렇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추천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추천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으로 활동을 하셨던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그때도 야당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와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때는 여당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나요, 그때는?

▼장현주: 그렇죠. 그때는 여당의 합의가 있었지만 일단 지금도 국회법대로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회법 내에서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번 전략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그렇다면 특검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또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기존의 의견과는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야기는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채 해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고요. 7월 4일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그때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23일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날짜이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도 그전에 이미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고, 본인이 상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안도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받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이 안 갖고 어떻게 보면 여권 내 당권 주자들끼리 이제 불이 붙은 거잖아요? 이제 서로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붙은 건데. 이것이 과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심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러니까 각 후보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3명은, 한 위원장은 특검을 받겠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특검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지금 특검이 불공정하다. 민주당의 지금 특검은 안 된다.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는 없어요. 대표가 되고 하는 것은 한 달 뒤입니다. 그리고 언제 발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만 저는 재의결을 막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거는 예상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거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상돼 있잖아요. 그때 대안을 내고 반대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이나 나머지 찬성 의원들. 아니면 대안 없이 설득이 좋은지. 저는요, 오히려 국민 설득용으로는 대안이 있는 게 더 낫다. 다 국민 누구나 여론이 높으니까, 찬성 여론이. 그런데 이 대안이 더 공정하다. 이렇게 국민이 보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거를 좀 뭐랄까요,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은. 결국, 그렇게 전략적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야권의 의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108명의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해야죠. 그 불공정성을 제대로 특검법을 봐가지고 이 민주당 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요, 민주당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국민이, 대통령만 당사자가 아니고 민주당도 정쟁의 당사자고요. 변협에서 4명을 해도 어차피 진보, 보수 오면요, 민주당이 그냥 거기에서 2명을 해버리면 결국은 당사자가 검사를, 특검을 지정한 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불공정함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명심해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일단은 부결시켜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여당 지지층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이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8 대 2잖아요. 결국, 당심이 8이고 민심이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의 재정립이라든지 용산과의 수평적 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는 있지만, 전통적 지지자들께서 보시는 그런 눈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당원들께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 그것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대통령과 갈등 관계 또는 반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차기 대권 후보라는 그 대권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거리를 두는 것이 민심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8 대 2의 전당대회 룰을 생각한다면 전통적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송영석: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와중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화성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 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정쟁은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번 참사, 화재 참사를 또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치권 소식은 다음에 또 정리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