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필요…법사위 권한 축소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경우에 국민들의 최소한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분명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 "예산권이 국회에 너무 없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감사원 문제, 국민의 기본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의제를 거론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음 큰 선거가 3년 남아 있는데, 1년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간다"며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 전략 토론회도 가동하겠다면서, 대통령과도 만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 법사위 권한 축소 필요성 강조…"'국회개혁특위' 만들어 검토할 것"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지, 형식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데, 이것이 법안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법사위에 대해 어떻게든 갈등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개선해야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안(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모아서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며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사위 개편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여당, 특검 정국 어떻게 풀지 유연하게 검토해야"

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관해, 헌법적 권한인 만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87년 체제 이후에 37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이 16번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14번이 있었다. 그건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도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 "특검 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궁금해하고 풀어야 한다고 하는 특검들은 그냥 덮어서는 덮어지지 않는다. 여당도 정치적인 사항을 가지고 부딪치는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지하고 유연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직 중 민주당이 맡은 11개 이외에 7개를 맡기로 한 데에 대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건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하신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한 데 대해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그 문제 역시 국민의힘에서 잘 판단해서 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필요…정부, 탄핵 이야기 나오지 않게 민심 따라야"

군소 정당에서 거론되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며 "양당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거 제도로써도 다당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교섭단체 체제도 그렇게 되는 게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민심을 살피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사회 갈등과 정치 불신을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사회적 대화와 현장 중심 정치를 통해 고물가, 경제적 양극화, 저출생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