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순천 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평가 일부 ‘오류’

입력 2024.06.24 (19:28) 수정 2024.06.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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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됐는데요.

감사 결과 순천시의 행정 절차는 위법사실이 없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별 비교분석 등은 일부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고시한 지역입니다.

부지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주로 보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관 노출도 평가 항목에 북쪽 주 전망이 평야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해당 항목에서 현장과 다르게 평가돼 점수와 평가 순위가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건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오류로 인한 의결의 하자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문제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조점수/순천시 청소자원과장 : "판례라든가 유사 사례를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과 단체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 결정 고시는 무효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진/국가정원옆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 대외협력팀 : "노관규 순천시장님은 입지선정위원회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서 직권으로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은 주민 단체가 고발한 사항 5가지는 수사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과 도시’ 포럼 개최

지역 대학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인 전남대 '대학과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오늘(24) 대학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산업과의 협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혁신 방안,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 등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양궁 월드컵 금메달

순천시청 남수현이 포함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전초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튀르키예 안탈리에서 열린 월드컵3차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남수현이 6발 모두 10점을 쏘는 활약에 힘입어 프랑스를 6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남수현은 앞서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 열리는 다음 달 28일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 야외 응원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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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순천 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평가 일부 ‘오류’
    • 입력 2024-06-24 19:28:51
    • 수정2024-06-24 19:52:46
    뉴스7(광주)
[앵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됐는데요.

감사 결과 순천시의 행정 절차는 위법사실이 없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별 비교분석 등은 일부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고시한 지역입니다.

부지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주로 보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관 노출도 평가 항목에 북쪽 주 전망이 평야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해당 항목에서 현장과 다르게 평가돼 점수와 평가 순위가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건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오류로 인한 의결의 하자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문제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조점수/순천시 청소자원과장 : "판례라든가 유사 사례를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과 단체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 결정 고시는 무효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진/국가정원옆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 대외협력팀 : "노관규 순천시장님은 입지선정위원회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서 직권으로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은 주민 단체가 고발한 사항 5가지는 수사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완료 기간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3년 연장하고, 피해 신고 기한도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조사 종료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과 도시’ 포럼 개최

지역 대학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인 전남대 '대학과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오늘(24) 대학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산업과의 협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혁신 방안,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 등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양궁 월드컵 금메달

순천시청 남수현이 포함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전초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튀르키예 안탈리에서 열린 월드컵3차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남수현이 6발 모두 10점을 쏘는 활약에 힘입어 프랑스를 6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남수현은 앞서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이 열리는 다음 달 28일 저녁 오천그린광장에서 야외 응원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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