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해야”…“기후위기 역행”

[앵커]

충청북도의회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실제론 제한을 풀기 어려운데다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전시와 맞닿아 있는 청주시 현도면.

현도면의 절반 이상이 대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땅을 원래 정한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수 없어 50년 넘게 각종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청주를 둘러싼 그린벨트도 있었지만 개발 압력에 잇따라 해제됐고, 현재는 대전 인근의 청주와 옥천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를..."]

관련 안건 심의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기후 위기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상정/충북도의원 : "비현실적인 그린벨트 해제 결의안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표결 끝에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도, 충북은 개발제한구역의 70% 이상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주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옥천 전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마치 그린벨트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민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보단,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