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와 내수 활성화해 결국 세수도 늘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세수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재정 소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로는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 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성 일차전지 화재’와 관련해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 측이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입법청문회’에 대해선 “이번 청문회에서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점을 파악하고 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했던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을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