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만에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미 대선 전 끝낼 수 있을까

내후년(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오늘(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3차 회의 종료 13일 만에 4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갈수록 회의 주기가 짧아져 본격적인 협상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측 협상단 대표

■ 13일 만에 다시 만난 대표단…협상 속도 내나

방위비분담 협정은 지금까지 11차례 진행됐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보통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양측이 협의해야 할 쟁점과 이견이 많으면 회의 간격은 더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종료 이후 13일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양측의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미국 대선 전 협상 마무리할 수 있을까

관건은 협상이 속도를 내서 올해안에 마무리될 수 있냐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이 첫 '본보기'가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요구했던 6배 인상보다 더 큰 액수를 부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SMA 12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6~7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만큼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 방위비 협상이 이른바 '트럼프 변수'를 의식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 협정 종료 1년 전에 시작하는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기존에 없던 새 항목을 추가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전가하려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세 가지 지원항목의 틀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논의 수준과 인상 폭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 양측도 조기 타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크게 부족한 점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게 될 가능성을 피하겠다고 협상을 허술하게 해 인상 폭이 높아지면 그 또한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속도를 내되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