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잉여금 지방채 상환 의무화…재정 관리 강화

KBS가 지난주 보도한 지자체의 남는 돈,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 재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쓰거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