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 못해…산출 근거·기준 공개해야”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각 단지의 매년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 원에 공시가격 6억 4천만 원으로,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은 평균 시세 11억 4천만 원에 공시가격 7억 9천만 원(69.3%), 2022년은 평균 시세 13억 2천만 원에 공시가격 9억 1천만 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 8천만 원에 공시가격 7억 1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줄었고,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천만 원에 공시가격 7억 4천만 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