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3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관련된 부산시와 부산 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일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과 달리 부산 동구의 A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