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주요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재정 여력 없는데도 큰 폭 증액”

대통령실이 “내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천억 원 규모로 과기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인 21조 9천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은 “내년 주요 R&D 예산은 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예산 구조조정 성과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 뿌려먹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올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도에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AI·반도체, 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대폭 증액이 이뤄졌는데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이라며 “핵심도전형 사업 유형군을 만들고 집행·관리하는 주체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등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거의 2배로 증액했다”고 덧붙엿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