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6만 9천 곳 방치”…구멍 뚫린 산림청 재난 대책

[앵커]

올 여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거로 예상되면서, 산사태 대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산사태 예방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곳곳이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지 7만 곳 가까이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산사태 위험지역 안에 대피소를 두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에서 쓸려온 토사가 집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영주시 산사태로 80대 노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훈탁/영주소방서장/2023년 7월 : "집이 쓸려서 토사에 덮여서 (주민은) 이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국 13곳에서 산사태로 26명이 숨졌는데, 모두 사방공사는커녕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데도 취약지역 후보군에서조차 빠진 곳이 6만 9천 곳에 달했습니다.

산사태 사전 점검과 예방 공사를 해야 하는 '취약지역'은 산사태 위험도와 민가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이런 산사태 우려 산지가 전국 12만여 곳이었지만, 산림청 조사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은 임의로 절반 넘게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산림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겁니다.

[임봉근/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 "1년에 두 번씩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사방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 업무가 부담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을 줄이거나, 주민 대피소 2천 곳은 산사태 위험구역 내에 지정하는 등 대응 시스템 곳곳이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산불 감시와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430억 원을 들인 산불 감시 CCTV는 전담인력도 없이 방치돼 산불 발견율이 0.4%, 단 6건에 그쳤고, 산불 신고부터 물 투하까지 50분 내 끝내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등 산불 발견과 진화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임홍근